법률인공지능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데이터셋 요청드립니다.

[bani0913]

안녕하세요, 법률인공지능 수업 참여중인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 현재 음주운전과 양형사유에 대한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현재 처단형 16가지 유형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고 싶어서 이슈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 일시: 2019년 6월 25일 이후(윤창호법 1,2 적용 이후)

1.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5.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대인사고),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6.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대인사고),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의무규정-벌칙규정 간의 조합이며, 도교법 제148조의2 제3항 1~3호는 편의상 하나로 묶었습니다.

무사고 단순 음주 사건(1, 2번)이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후 차례로 무면허 운전(3, 4번), 대인 사고(5, 6번), 만취 운전(7, 8) 사안을 결합하여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위 법률 조항 외 다른 조항(예를 들어 재물손괴라던지, 뺑소니의 도주치상이라던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 등은 사안이 복잡하여 제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추출하실 때 최대한 위 법률 조항만이 해당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많이 모자란 상태라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주시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신다면, 다시 한 번 작성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격무로 바쁘신 와중에 법률 인공지능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성 드림.

[whwang299]

안녕하세요 김학성님,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제가 검토, 내부 의사결정, 추출, 분석 등에 상당양의 리소스가 필요할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우선순위가 다른 업무에 조금 뒤쳐저 근시일 내에 해드리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다음번 토론 시간 때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수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석 드림.

[whwang299]

프로젝트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형사 1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들 1024건 처리하여 우선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구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려요.

{
    "id": "temp-0",
    "defendant": "피고인: A",
    "casename":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facts": {
        "text":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8.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
        "parse": {
            "blood_alcohol_content": [
                {
                    "text": "0.092%",
                    "value": 0.092,
                    "unit": "%"
                }
            ],
            "car_type": [
                {
                    "text": "스타렉스승합차"
                }
            ],
            "travel_distance": [
                {
                    "text": "1km",
                    "value": 1000,
                    "unit": "m"
                }
            ],
            "criminal_record": true
        }
    },
    "ruling": {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
            "fine": null,
            "imprisonment": [
                {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text": "징역1년"
                }
            ],
            "suspension": [
                {
                    "type": null,
                    "unit": "mo",
                    "value": 24,
                    "text": "2년"
                }
            ]
        }
    }
}

[bani0913]

이슈 대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