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조정 기준의 모호성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날짜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의 전체 데이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의 다단계업체 관련 감염자는 6월 15일 - 6월29일 누적 71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보면 등교조정은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6월 17일에 이미 다단계업체 관련 감염자 수가 사흘 누적 12명을 기록했다.
참고:[한겨례]‘미등록 유사 다단계’ 방역 허점…대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위 기사를 확인하면 17일에 집단감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 집단감염임을 인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별다른 등교조정이 이뤄지지않았다.
결국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학생간 감염으로 이어진 후에야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날짜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의 전체 데이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24일 왕성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왕성교회 신도 3백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12명의 추가확진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 현황의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를 확인해보면 위와 같다. 6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서울시의 빠른 집단감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서울시의 등교수업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았다. 서울의 등교수업조정 학교 수와 지역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왕성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인 5월 24일부터의 등교수업조정 학교수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왕성교회 집단감염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후 일일 지역확진자는 최대 16명까지 발생하며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등교수업 조정을 시행한 학교 수는 서울 전체에서 5개교 내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등교수업 조정 기준의 모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감염은 지역사회의 빠르고 넓은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집단감염에 대해 대전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고 서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는 똑같이 집단감염이라는 위험한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등교조정조치를 다르게 취했다. 이는 지자체별 등교수업 조정 기준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등교수업조정 기준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등교수업조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서 '교내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학생 및 교직원 귀가 조치 시 ①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②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 제공 [출처]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작성자 교육부
하지만 '지역의 확진현황'에 대한 등교수업조정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확진현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등교수업 조정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등교수업 조정기준이 합리적인지, 각 지자체가 그 기준을 지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더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